드론 관련 법규와 비행 허가 절차 (한국 기준)

드론 관련 법규와 비행 허가 절차 (한국 기준)

드론을 합법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

 

드론 관련 법규와 비행 허가 절차 (한국 기준)

 

 

 

드론 사용, 왜 법규를 알아야 할까?

드론은 단순한 취미용 장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촬영, 측량, 물류, 재난 대응, 농업 방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이제 드론은 하나의 '항공 기체'로서 인식된다. 그에 따라 공중 충돌, 사생활 침해, 군사 보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도 함께 등장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드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방안보와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국가 특성상 드론 규제가 비교적 강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드론을 단순히 취미로 사용하는 사용자든, 상업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사업자든 기본적인 법적 이해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의가 아닌 단순한 무지로 인해도 과태료, 드론 몰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드론 비행의 기본 전제: 항공안전법

대한민국에서 드론 비행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항공안전법이다. 이 법은 항공기의 안전운항, 항공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드론(초경량비행장치)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항공안전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규율한다.

1. 비행 가능 지역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항 반경, 군부대 인근, 원자력 발전소 주변, 대통령 관저 근처 등은 드론 비행이 원천 금지된 비행금지구역이며, 위반 시 군과 경찰의 강제 조치가 따를 수 있다.
2. 비행 고도 제한
   일반적으로 지면으로부터 120m(400피트) 이상의 고도 비행은 허가 없이는 불법이다. 이는 유인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고도를 넘기려면 사전 비행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비행시간과 조건
   야간 비행, 시야 밖 비행, 군중 위 비행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목적과 기체에 따라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드론 기체가 일정 무게 이상일 경우, 조종자 자격증도 필요하다.

 

드론 기체 등록과 조종자 자격 요건

● 드론 등록 의무 (250g 이상)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드론 등록제는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하거나 조종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기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서 가능하며, 등록 시 기체 고유번호가 발급된다. 이를 드론 외부에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해야 한다.

● 조종자 자격증 요건

• 2kg 이하: 자격증 없이 조종 가능 (단, 안전 교육 수료 권장)
• 2kg 초과~7kg 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4종 필요
• 7kg 초과~25kg 이하: 조종자 자격증 3종 이상 필요
• 25kg 초과: 조종자 자격증 2종 또는 1종, 항공신체검사 통과 필요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하거나, 국토교통부 인가 교육기관의 정규 교육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드론 비행 허가 및 신고 절차

● 일반 지역에서의 비행

항공안전법상 통제공역 외의 일반 공역에서는 고도 120m 이하로 낮에만 비행한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 군사시설이나 비행금지구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행 전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통제공역 및 특수 비행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행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 고도 120m 초과 비행
• 야간 비행
• 비가시권(BVLOS) 비행
• 인구 밀집지역 비행
• 공항 반경 9.3km 이내
• 군사 보호구역, 국방시설 인근
• 행사장, 집회 지역 등 군중 위 비행

비행 허가 절차 요약

1.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접속
2. 비행허가 민원 신청
   • 비행 목적, 경로, 고도, 시간, 조종자 정보 등 입력
3. 심사 및 검토
   • 군사 지역일 경우 국방부 또는 군부대 협의 필요
   • 관제공역일 경우 인근 관제소의 허가
4. 허가서 발급 및 출력 소지

일반적으로 비행일 최소 3일 전, 복잡한 구역은 7~10일 전에 신청해야 안전하다.

---

드론 보험과 안전장비

● 상업 비행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드론으로 영리 목적의 촬영이나 물류 운송을 할 경우, 반드시 대인·대물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비행 허가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법적 책임이 조종자에게 귀속된다.

● 낙하산, 충돌방지센서 등 장비 권장

특수 지역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비행하려면 추락 방지용 낙하산, 조난 방지용 위치발신기, 충돌 방지센서 등의 장비가 장착되어야 허가가 수월하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관제기관은 이러한 장비의 유무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촬영된 영상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드론은 단순히 비행뿐 아니라 촬영을 동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초상권 등 다양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 개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은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게시하면 불법이다. 얼굴, 차량 번호판, 거주지 등이 명확히 보이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
• SNS나 유튜브 업로드 시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어 법적 기준이 강화된다. 사전에 촬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 드론 촬영 시 타인의 사유지, 시설물 내부까지 촬영할 경우 주거침입 또는 불법 촬영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드론 비행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기체 등록은 완료했는가?
2.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했는가?
3. 비행 고도는 120m 이하인가?
4. 야간이나 시야 밖 비행은 허가를 받았는가?
5. 기상 조건은 안전한가? (풍속 5m/s 이하 권장)
6. 배터리는 충분한가? 예비 배터리 소지 여부
7. 사람 많은 지역, 민감 지역 비행은 피했는가?
8. 촬영 영상의 사용 목적과 처리 방식은 명확한가?

이 모든 사항을 점검한 후에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마무리: 법을 지켜야 비로소 하늘을 즐길 수 있다

드론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기쁨을 안겨주는 도구이지만, 공중에서의 활동은 그 자체로 공공안전, 사생활,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모든 드론 사용자는 단순한 조종 기술뿐 아니라 법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춘 하늘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단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드론 전문가로 가는 길이며, 하늘을 오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