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처벌 수위 및 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점

폭행사건 처벌 수위 및 변호사 선임 팁

1. 폭행이란 무엇인가요?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物理力)의 행사로 성립됩니다. 반드시 상처나 출혈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때리려고 손을 휘두르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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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 (폭행)

• 단순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폭행 (凶器나 다수 인원이 가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와의 차이

• 폭행은 물리적 접촉이 있되,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진단서상의 상처)가 없는 경우
•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피해자에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있는 경우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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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여부는 합의 여부가 중요

• 단순 폭행은 친고죄였지만, 2021년부터 비친고죄로 개정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높음
  • 재범이거나 특수폭행일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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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경우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황폭행 인정 가능성

상대방의 어깨를 밀쳤다	O (물리적 접촉이므로)
멱살을 잡았다	O
욕설만 했다	X (모욕죄 적용 가능성 있음)
팔을 살짝 쳤다	O (경미해도 폭행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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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CCTV, 목격자 진술, 감정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이유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및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 방지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유도

✅ 증거 수집 및 정리

• CCTV, 문자, 음성 등 물적 증거 확보 및 해석
•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 양형 자료 제출

• 초범, 생계형, 우발적 범행 등 참작 사유 정리
• 가족 탄원서, 선처 요청서 등 감형 요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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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 선임 시 체크리스트

항목설명

🏛 폭행·형사 전문 여부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 경험 많은지 확인
📁 사건 유사 사례 보유	최근 판례와 실무 대응 능력 중요
💬 직접 상담 가능 여부	사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
💰 수임료 투명성	수임료 및 성공보수 기준 명확히 제시 여부
⚖️ 수사단계부터 대응	수사 초반부터 개입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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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및 조언

폭행 사건은 경미해 보이지만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 수사기관의 시각, 공공장소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잘못 대응하면 벌금형은 물론 전과가 남아 취업·해외여행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소하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기 합의 및 형량 최소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