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처벌불원서” 작성양식 및 제출방법 총정리

 

형사사건, 특히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민감한 감정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이 처벌 수위 또는 공소 제기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處罰不願書)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예: 단순 폭행, 협박, 모욕 등)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와의 관계

구분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예: 폭행, 협박, 모욕 등)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아예 수사 불가 (예: 일부 성범죄)
처벌불원서의 효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반영

 

3. 처벌불원서 작성 요령

기본 항목

•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앞 6자리, 주소, 연락처 등)
• 가해자 인적사항
• 사건번호 (확인 가능 시 기재, 형사사건번호 등)
• 피해 사실 요약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예시

 

처벌불원서 본인은 2025년 5월 1일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 ○○○(생년월일: 1990.01.01)에 대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 문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5월 6일 피해자: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4. 제출 방법

 

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직접 제출

• 조사받았던 경찰서 수사과, 또는 관할 검찰청에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② 우편 제출

• 사건번호 및 담당 수사관 성명을 명확히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수령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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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사를 통한 제출

• **법률 대리인(변호사)**가 접수 대행 가능
• 형사사건을 진행 중일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함
•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5.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차이점

항목처벌불원서합의서

 

목적	형사처벌 원치 않음 표시	민사상 피해 회복, 금전 합의
법적 효과	공소권 없음 (반의사불벌죄에 한해)	양형 참작, 처벌 감경 가능
내용	처벌 포기 의사	배상·보상 포함 가능
서명 당사자	피해자	피해자 및 가해자 공동 작성 가능

 

※ 두 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형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6. 주의할 점

 

•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강요되었거나 대리 작성 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이미 기소된 경우, 법원 제출을 통해 양형에 참작되나, 무조건적인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한 번 제출한 처벌불원서도 철회가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의(진심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